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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대 끌려간 미성년자…법원 "국가가 1500만원 배상"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독 이회기 판사는 지난 6월18일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A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1980년 7월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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