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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대법원장 서면 제청’ 손봉기 대법관 후보 반려 검토
청와대 관계자는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사태, 협의를 건너 띈 유례 없는 일방통보이기에 다른 관례들과 법률을 충분히 먼저 검토해야 하는 사안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서면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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