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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대법관 서면제청에 “헌정사 초유 사태…관례와 법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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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20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2명을 서면 형태로 임명 제청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사태”라며 “협의를 건너뛴 유례 없는 일방 통보”라고 밝혔다. 지난 18일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2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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