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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조희대 서면제청'에 "협의 건너 뛴 유례없는 일방 통보"
청와대 관계자는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사태, 협의를 건너 띈 유례없는 일방 통보이기에 다른 관례들과 법률을 충분히 먼저 검토해야 하는 사안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노 전 대법관과 이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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