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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손봉기 대법관 제청 반려 검토…"헌정사 초유의 일방통보"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사태, 협의를 건너뛴 유례 없는 일방 통보이기에 다른 관례들과 법률을 충분히 먼저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조 대법원장의 이번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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