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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 55년 만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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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감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난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 공교육의 안정적 운영과 교육의 균형발전을 뒷받침해 온 핵심 재정 기반"이라며 "단순히 학생 수 감소나 국가재정 운용의 효율성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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